인천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

(신동섭 의원 발의)

의 안 번 호	474		발의연월일 : 2023. 8. 14. 발 의 자 : 신동섭 의원 찬 성 자 : 김재동·김용희·석정규·신성영·신영희·임관만·이단비·김대영 의원 (8명)

1. 제안이유

「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」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개별조례로 구체화하여 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1조)

나.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2조 ~ 안 제3조)

다.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

라. 예산성과금 지급 및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

마.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 (붙임1)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. (붙임2)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공개대상)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인천광역시의 자체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

2.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

3. 예산낭비신고ㆍ시정요구 및 그 처리결과

4.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3조(공개방법)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년 상반기 인천광역시 누리집(홈페이지)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.

제4조(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) 시장은 「지방재정법」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.

제5조(예산성과금 지급 및 포상) 시장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「지방재정법」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.

제6조(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) ① 시장은 시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(이하 “감시단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
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

2.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

3.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
4.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

③ 감시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며, 시장은 감시단원 중에서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.

④ 감시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⑤ 감시단원은 건전하고 올바른 재정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분야별ㆍ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시장이 선발ㆍ위촉한다. 다만,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.

⑥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장조사에 참석한 감시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은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으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발ㆍ위촉된 인천광역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원으로 선발ㆍ위촉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8조의2 및 제88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.

[붙임 1]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련법령	□ 「지방자치법」 □ 「지방재정법」 □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“세부내용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련법령 발췌사항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
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

나.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

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
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

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

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
사.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
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
자. 공유재산(公有財産) 관리

차. 주민등록 관리

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지방재정법

제48조(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다른 사업에의 사용,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8조의2(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, 재정지원을 받는 자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(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. 다만, 「국가재정법」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□ 지방재정법 시행령

제51조(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) ①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되,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1.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

2.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퍼센트

3.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퍼센트. 다만, 건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지출절약의 내용이 유사사업 또는 다른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예산성과금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1인당 지급액은 2천6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,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건당 1억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,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예산성과금 외에 감축된 인원의 1년분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해당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(이하 “보조기관등”이라 한다)이 원하는 사업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53조(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용규정)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제54조(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) ①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ㆍ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며,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③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
[붙임2]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본 조례 개정안은 ｢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」제88조제2항~제3항의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예산성과급 지급과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을 분리하여 개별조례로 구체화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

4. 작성자

재정기획관실  예산담당관  성하영